2015년04월18일 7번

[과목 구분 없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국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교정기관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은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의 외국인수용자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 체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정답률: 93%)

문제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외국인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 체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입니다. 이는 법령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교정기관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는 외국인수용자의 사망에 대한 처리 절차를 명시한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수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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